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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으로 다시보는 '근로시간'의 재발견 ① 교육시간편
2018.5.24 이슈&리포트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으로 되돌아 보는 근로시간의 재발견 ①교육시간편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법개정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개정과 함께 근로시간에 대한 판례의 태도도 재조명이 되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현실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실제 작업시간 외에도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작업종료 후의 정리-정돈 시간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실제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보아오던 시간들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해볼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시간이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정리해보았다. 본 내용은 <월간 노동법률> 2018년 5월호에 실린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글을 인용하여 정리했음을 밝힌다. ①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 직장에서 교육은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근로계약 요구되는 전형적인 노동력의 제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갖게 된다. (1)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 중에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정신 함양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교육이 근로자의 의무로 강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2) 행정해석의 태도 행정해석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이라고 하여,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근로자가 참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② 업무관련성과 교육시간 한편, 행정해석 중에는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4시간의 교육은 운수관계법령 및 교통안전수칙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할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요소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행정해석도 있다. 그러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교육이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교육시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위와 같은 행정해석을 형식적인 문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가 없는데도 자신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야간대학원에 진학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볼 때,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해석이다. 그런데 단순히 업무관련성을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표지로 삼는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학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결론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또 다른 표지, 즉, 사용자의 지시 여부에 포함시켜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독립한 요건 내지 표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지시권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결국 사용자가 교육참여를 지시했는지의 문제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금전의 지급과 교육시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있어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의 지급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아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교육시간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금전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하여 금전의 지급으로 교육시간이 곧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이 아닌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지급의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는 교육시간이라고 해서 교육시간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④ 결론 판례와 행정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①사용자의 지시와 그에 대한 ②근로자의 참가의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사용자의 지시는 근로계약상 적법한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참가의무 유무는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세미나 광고> 교육기획의 HRD 어벤져스가 떴다. 위기에 빠진 HRD를 구하기 위해 <월간 HR Insight>의 섹션별 HR전문가들이 출동합니다. 할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다구요 ? 지루한 교육과 효과없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의 불만이 크다구요 ? 정작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구요 ? 교육담당자 여러분들 ! 교육프로그램 기획 이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 <월간 HR Insight>에 소개되었던 섹션별 HR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귀사가 필요로 하는 HRD 전반의 교육프로그램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월간 HR Insight>의 섹션별 전문가들이 교육프로그램으로 소개드립니다. ▶주제 : HRD 전반 (세일즈, 리더십, 조직개발, 성과관리, 워라밸, 인사노무, 퇴직관리 등) ▶일정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6월부터 섹션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예정 (※9월은 추석연휴 관계로 미시행) ▶교육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장(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약수역 3,6호선 9번 출구 도보 2분 거리) ▶대상 : 중견기업 이상 HRD 담당자 ▶신청 및 문의 : www.ehredu.co.kr (중앙경제HR교육원 교육팀 김우식 팀장 / 02-2231-7450) 세미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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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시행을 앞두고 2018년 5월 고용부에서 만든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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