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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결분석>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첫 기각 판결 나왔다
이슈&리포트 <최신 판결분석>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기각 판결 나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방만 경영, 경쟁력 약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6월 공공기관의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동결 등 빠른 도입을 촉구 했으며 2016.6. 기준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완료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은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노동조합들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전국 각지의 지방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법원의 첫 기각 판결이 있어 이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3. 판결분석 리포트 4.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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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결분석> 임금피크제 도입 시 최소단위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 받았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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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력 수급조정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입니다. 본 계약서는 업무도급시 참고하거나 활용 할 수 있는 업무도급 계약서 예시입니다.
출처 : 중앙경제, 등록일자 : 2017-01-20
 <경총> 2017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7-01-17]
 개인목표관리 지표 Sheet (예시)
[2017-01-06]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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