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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준법경영 강조시대, 기업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vs 공익신고자 보호
<이슈&리포트> 준법경영이 강조되는 시대, 기업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vs 공익신고자보호 2017.12.12 이슈&리포트 사회적으로 법률준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공익신고 혹은 내부고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각종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이나 보호 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사업의 경계 없이 기업 간 무한경쟁이 이뤄지고, 공시제도 등을 포함한 각종 정보공개와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와 고객의 정보에 대한 무한대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준법경영은 단순히 법위반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준법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인사상의 이슈를 다루어보았다. 주된 내용은 <월간 노동법률> 2017년 12월호에 실린 정종철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의 글을 인용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공익신고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 4월 18일에 개정되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련 조사기관,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의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 취급, 보수 체불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보호를 하고 있다. ▒ 직장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 등에서는 소위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책임과 아울러 징계등 인사책임의 대상이 된다. 법원도 일관되게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제보의 경위와 내용, 정도 기타 회사가 입게 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5.1.27. 선고 2004구합15147 판결 등 다수). ▒ 공익신고 vs 비밀유지 의무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이어서 징계나 혹은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4항에서는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 공익신고자의 민사상의 책임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5항에서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공익신고 등의 금지조항의 무효를 명시하고 있다. ▒ 지난 리포트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2017.6.2) ▶내부고발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문제 (2015.4.14)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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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주 및 일반인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Q&A 방식으로 작성되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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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노동법률] 2017년 12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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