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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연봉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토요일'의 재발견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 연봉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토요일'의 재발견 토요일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유급인지 무급인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서 인력운영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사노무관리의 뜨거운 쟁점인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토요일 운영의 법적쟁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1.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2. 토요일은 '휴일'일까, '휴무일'일까 (토요일 운영의 법적 쟁점) 유급 vs 무급, 휴일 vs 휴무일에 따라서 4가지 운영방법이 존재합니다. 토요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최하위 직급의 임금수준과 연관됩니다. 노사가 별도로 토요일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경우에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로 정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할 경우에는 지금 한창 논란 중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에는 근기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주1회 이상 부여)과 근로자의 날이 있음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외에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휴무일 휴무일은 교대제 근로에 있어서 비번일과 같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휴무일 근로가 1일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3.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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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 파일은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파견계약서 예시 입니다.
출처 : 중앙경제, 등록일자 : 2017-02-24
 한국노총 2017 임금인상요구율 7.6%(257,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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