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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해고'가 가능한 '무단결근 일수'는 몇일일까
'해고'가 가능한 '무단결근 일수'는 몇일일까 2017.8.18 이슈&리포트 현실의 인사노무관리는 복잡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규정에 징계사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결근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하자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무단결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해고가 가능한 무단결근 일수는 몇일일까를 판례분석을 통해서 유추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판례를 통해서 무단결근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 일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아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자체로서는 단순한 근로제공 의무는 위반이지만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미쳐 직장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정당한 결근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된다. 해고가 가능한 무단결근 일수는 몇일일까 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다. '7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일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5.28, 94다46596). 무단결근 기간의 계산 징계해고 사유로 '△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을 규정한 경우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있는 주휴일은 법정 강행규정이므로 결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결근한 날만 포함한다 (대법원 2004.6.25, 2002두2857) 그러나, 격일제 버스기사와 같이 교대제 근무자의 근무기간 중 비번일은 전날 정상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번인 그 다음날의 결근도 결근일수에 포함된다 (서울행정법원 2015.2.25, 2014구합14587) 어떻습니까 ? 어떠셨나요 ? 에이 설사 연락도 없이 안나올라고 ...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나, 실제로 아무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직원의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실무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리포트 작성 배경에 밝혔듯이 무단결근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다른 직원들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미쳐 직장질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사노무 측면에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서 몇차례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으며 개별 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단결근.행방불명 증발사원의 처리방법 ▶5일 연속 무단결근 직원에 대한 해고와 당연퇴직 사이의 선택 【관련 세미나 정보】 중앙경제HR교육원이 준비한 '최저임금 세미나 2종 세트'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시점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원이 긴급하게 준비한 '최저임금' 긴/급/특/강 2종 세트 <1탄> 2018년 최저임금 운영전략 및 임금체계 개편 실습 과정 (9월 4일/월) <2탄> 역대급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임금구조 대응방안 (9월 13일/수) 역대급 최저임금으로 지금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여러가지 완충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시점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이며 시급 10,000원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사실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이외에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 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육원에서는 긴급하게 최저임금 세미나 2종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1탄 > 2018년 최저임금 운영전략 및 임금체계 개편 실습 과정 과정명대로 실습에 주안점을 둔 과정입니다. 현행 임금체계를 가지고 상여금, 시간외수당, 직무관련 수당 6가지 조정방안을 실습으로 진행하며 근로시간 개선, 인력운영 다양화 등 5가지의 운영전략등도 점검합니다. ▶ (대구) 8월 30일(수) /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 (서울) 9월 4일(월) / 서울 중앙경제HR교육원 ▶ (부산) 9월 6일(수) / 부산 실버종합물류 ▶ (서울) 9월 11일(월) / 서울 중앙경제HR교육원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오후 1시 ~ 오후 6시 ● 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서울 중구 소재, 약수역 3,6호선 9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비용 : 회원 및 2인 이상(160,000원) / 일반(200,000원) *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 참여시 회원비용 적용. ● 참여 방법 : http://www.ehredu.co.kr/view/?ecd1=10002&ecd2=0&mid=&sid=sdMenu_0&page_count=2&idx=1675 ● 기타 문의 : 02-2231-0112 (중앙경제HR교육원) <2탄> 역대급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임금구조 대응방안 -1차 세미나 신청폭주로 조기마감, 2차 세미나 수강신청 접수 중 - ● 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후 1시 ~ 오후 6시 ● 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서울 중구 소재, 약수역 3,6호선 9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비용 : 회원 및 2인 이상(160,000원) / 일반(200,000원) *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 참여시 회원비용 적용. ● 참여 방법 : http://www.ehredu.co.kr/view/?ecd1=10002&ecd2=0&mid=&sid=sdMenu_0&page_count=3&idx=1677 ● 기타 문의 : 02-2231-0112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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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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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기계.반도체.건설분야는 증가하고, 조선업종은 크게 감소, 섬유와 금융보험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 및 발표자료를 참고하세요.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등록일자 : 2017-08-21
 직무프로파일 예시
[2017-08-0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규직 전환 Q&A 파일첨부)
[2017-07-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파일첨부)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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