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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더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 만병통치약 아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더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이 만병통치약 아니다 2017.6.28 이슈&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대외행사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인천공항공사 전체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새정부의 각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최근에는 유통과 통신업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에 까지 그 바람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슈&리포트>에서는 과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무기계약직 전환방안에 대해서 문제점과 최근의 이슈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월간 HR Insight> 7월호 의 정호석 노무사(능률협회 컨설팅)의 기고문을 인용하여 정리했습니다. 1. 과거의 상황 지난 2007년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시행됐으며 그 대상이 됐던 고용형태는 파견이나 도급시에 소속된 근로자보다는 직접 고용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이었다. 그 당시 정규직 전환방식 중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많았다. 2. 간접고용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고려사항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선호되는 방식이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뛰어나다. 한편 이전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무기계약직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조정이나 직급체계 변경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절대적으로 중요한 유의사항 어떻습니까 ? 어떠셨나요 ?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최근 노동시장의 핫 이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루어봤습니다. 실제 기고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방식을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 과거와 유사한 방식의 무기계약직 전환 ▶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다만,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중 첫번째 방안인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만을 고려한 것이며 필자는 과거방식처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전환한다면 정규직과의 임금수준차이와 직급체계의 부재로 인해 동기부여가 어렵고 법률상 리스크(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업무수행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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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경영계자료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 300인 이상 38.5:1, 300인 미만 5.8:1 - 300인 이상 기업, 2015년 35.7:1 → 2017년 38.5:1 7.8% 상승 - 300인 미만 기업은 하락, 300인 이상 기업과 격차 확대 응답기업 98%, ‘면접’ 시행, 필기전형은 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52.6%) - 300인 이상 기업 76.7%, ‘스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만 활용 올해 청년층 구직난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은 같은 조사를 수행했던 2015년보다 10.5% 높아졌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취업 경쟁률이 높아지고 300인 미만 기업은 낮아져, 300인 이상 기업으로의 구직 쏠림현상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 300인 이상 38.5:1, 300인 미만 5.8:1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은 평균 35.7:1로, 2015년 32.3:1보다 10.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38.5:1, 300인 미만 기업은 5.8:1로 300인 이상 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2015년 35.7:1에 비해 7.8% 상승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2015년 6.6:1에서 5.8:1로 12.1% 감소했다. 올해 취업 경쟁률에 대입해 볼 때, 대졸 신입사원 채용전형에 100명이 지원할 경우 최종 합격 인원은 2.8명 (300인 이상 기업은 2.6명, 300인 미만 기업은 17.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98% 면접전형 시행, 필기전형 시행기업은 300인 이상 52.6%, 300인 미만 11.9% 면접전형은 대부분의 기업이 시행하고 있으나, 필기전형은 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전형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300인 미만 기업은 97.5%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전형은 300인 이상 기업의 52.6%, 300인 미만 기업은 11.9%가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필기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2015년에 비해 증가(15.9%→19.7%)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 76.7%, ’스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만 활용 300인 이상 기업의 76.7%는 ‘스펙’을 서류전형 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이 ‘스펙’을 구직자의 지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스펙이 채용과 무관하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이 14%, 300인 미만 기업은 36.3%로 나타났다. 한편, 스펙을 채용과정 전반의 핵심요소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낮았으며, 그 수치도 2015년에 비해 하락(300인 이상 : 9.8%→9.3%, 300인 미만 : 6.3%→6%)했다. 우수인재 유인방안, 300인 이상 기업 ’높은 임금 수준과 다양한 복지제도’, 300인 미만 기업 ’성장가능성’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방안은 ‘기업 성장가능성’(27.3%), ‘고용안정성’(24.4%),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조건’(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높은 임금 수준과 다양한 복지제도(26.3%)’ ‘고용안정성(25%)’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기업 성장가능성(29.6%)’, ‘고용안정성(24.5%)’ 등의 순으로 조사돼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65.4%, 채용 시 인턴 등 유사 직무 경험 반영 응답 기업의 65.4%는 인턴 등 유사 직무 경험을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사 직무 경험이 채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로 조사됐다. 인턴 등 유사 직무 경험이 채용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17.9%,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47.5%로 나타났다.
출처 : 경총, 등록일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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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HR Insight] 2017년 7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2017년 명예기자 모집을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