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동안 열지않기 닫기
이슈 & 리포트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12개월) 지났어도 소멸시효(3년) 안 지났다면 신청 가능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12개월) 지났어도 소멸시효(3년) 안지났다면 신청가능하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에 3년 내에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했다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하고, 때문에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았다.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3. 사건정리 4. 법원판단의 핵심 5.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세요 기사 전문 보기
이슈 & 리포트
<이슈&리포트> 외근직원에게 위치확인용 앱(App) 설치 문제 없나 ?
이슈 & 리포트
<이슈&리포트> 입사하기 위해서 학위논문을 '표절'해 취업한 직원
아이디저장
비밀번호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서비스안내
사업자등록증 다운로드
통장사본 다운로드
최신
판례/행정해석
인사노무 실무정보
전체
이슈포커스
인력운영
근로조건
인사규정
노사관계
Q&A
전체
전략/조직문화
채용
인재육성
근로계약/취업규칙
임금/퇴직/상여금
평가보상
근로시간/휴일/휴가
퇴직/해고/징계
노동조합
전체
이슈포커스
인력운영
근로조건
인사규정
노사관계
Q&A
전략/조직문화
채용
인재육성
근로계약/취업규칙
임금/퇴직/상여금
평가보상
근로시간/휴일/휴가
퇴직/해고/징계
노동조합
자료 및 서식
이레이버 자료실
인사/노무서식
총무서식
경영관리서식
기타일반서식
노동법 서식자료
노동법 별표자료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
전체자료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2 - 유연근무.원격근무 도입방법을 중심으로
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6-12-09
 기간제 근로자 인사평가서 예시 입니다
[2016-12-08]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6-12-07]
 인사직무에 대한 업적평가 지표 예시입니다
[2016-12-02]
다른기업 벤치마킹
정책브리핑
HR솔루션
교육 및 세미나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본사공개교육
노사클럽세미나
HR인사이트세미나
  •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 본사공개교육
  • 노사클럽 세미나
  • HR인사이트 세미나
  • 이레이버 캐스트
    이레이버 캐스트란?
    정보
    뉴스
    이벤트
    공지사항
     
    중앙경제HR교육원
    월간노동법률
    월간HR인사이트
    이레이버 도서쇼핑몰
    HR마켓
    [뉴시스] 朴대통령 탄핵소추, '직무집행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
    [뉴시스] 인권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역불균형 해소해야'
    [뉴시스] 대우건설 조직슬림화 실시, 14개본부 11개로 축소
    [뉴시스] 국토부 '철도파업 종료 환영…정상화 노력'
    [뉴시스] [경기, 청년 해외취업의 민낯④]귀국비 제공 논란…'화내는 사람만 줬다'
    2017년 인사노무 다이어리 출시되었습니다 !!
    한주의(12월 1째주) 이레이버 업데이트 내역 입니다 (11.28~12.2)
    [12월 노사클럽 정기세미나] 이슈 따라잡기 !! 2017년 제개정이 예측되는 노동법률 총정리
    인사/총무 부서를 위한 외주업체 마켓 출시
    [월간 노동법률] 2016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