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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성희롱과는 어떻게 다를까

    2019.7.16. 바로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포탈의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에 랭크 될 정도로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미 우리 노동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념적으로야 당연히 성희롱과 괴롭힘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법률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특히, HR실무적으로 취해야 할 여러가지 조치 측면에

    2019.07.16

    조회수 3,151

  • 경기불황 속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의 일정부문 '외주화'에 따른 '인력감축' 가능할까

    기업이 어느 특정 업무를 다른 업체에 도급 주는 등 외주화하고 특정 직제가 폐지된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문제 됩니다..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인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어떠한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판례 사안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 없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보이는 등 이에 관한 혼란이 있는 듯합니다. <이슈&리포트>에서 관련

    2019.07.10

    조회수 1,685

  • 내가 받은 ‘휴가비‘, 퇴직금 계산 할 때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될까

    휴가시즌이 다가옵니다. 슬슬 여름휴가계획을 짜고 있다는 주변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휴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간과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자의 문제는 연차휴가와의 관계나 근무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등의 이슈와 연결되고 후자의 돈과 관련된 문제 중 <휴가비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금품인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의 입장에서는 휴가비 받자마자 직원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데, 이 휴가비까지 퇴직금에 반영해야 되는 지 여부에 관해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

    2019.07.03

    조회수 5,164

  •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기한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가

    근로감독을 받고 나서 만약에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의 인사노무 실무자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반한 내용이 있으니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문서 (시정지시서)를 받게 된다. 생각만해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시정지시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분명히 솓아날 구멍은 있다. 즉 시정기한이 적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날짜 까지만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정기한을 넘기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요청받은 기일이 너무 촉박하거나 또는 기일을 조금만 더 준다면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다.

    2019.06.28

    조회수 5,092

  •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률 정리> HR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노동법 주요 내용과 실무 점검 포인트

    우리나라는 법률 중에서 유독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잦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매년 초 그 해의 달라지는 노동 정책과 노동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전략을 수립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령에는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슈&리포트>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을 비롯해 HR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노동법 주요 내용과 실무 점검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관련된 분들이 법개정을 하고 전문가들이 정리한 자료 즉, 다 차려진 밥상에 숟

    2019.06.26

    조회수 8,313

  • <논리로 푼다> 알고 받자! 회사에서 주는 돈의 성격

    우리는 회사에서 내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매월 받는 월급 이외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받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경우 별도의 성과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을 제외한 회사로 부터 받게 되는 여러가지 금품들도 모두 임금일까요. 임금이 아니라면 월급을 제외한 다양한 금품들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회사로 부터 제공 받는 다양한 금품들의 성격을 논리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

    2019.06.20

    조회수 3,152

  • 직원의 임신사실을 몰랐을 때 인사노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최근의 워라밸 확산과 더불어서 근로기준법 등 법률로 규정한 모성보호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체인력 부족, 급여지급 등이 부담되는 중소규모 사업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모성보호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최대 과제인 만큼 모성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관련해서 HR실무적으로도 꼼꼼히 챙겨야 할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슈&리포트>에서는 HR에서 직원의 임신사실을 몰랐을 때

    2019.06.12

    조회수 5,565

  • 낮에는 '유 대리', 밤에는 '유튜버' :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 회사가 막을 수 있을까

    요사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인기를 끌면 매달 몇 천만원, 혹은 억대까지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꽤 들려오고 있고, 미디어도 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겸업 금지 규정이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있는 경우 역시 많아서 논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현직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논란도 진

    2019.06.04

    조회수 6,675

  • '함부로 바꾸면 안된다' 근로시간 변경방법과 실무상 유의사항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허용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의 이슈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주영 노무사(노무법인 지상)의 기고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개별 근로자와

    2019.05.29

    조회수 7,112

  • ‘다음주 부터 출근할게요’ 육아휴직 중에 있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복귀요청 전화에 대한 대응방법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홍보 등이 잘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회사 여건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남성육아휴직도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중인 경우에도 여건이 변하여 회사에 복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사팀에서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인데 막상 직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왜냐면 회사는 육아휴직 직원을 대신하여 대체인력도 뽑아놓고 인력운영계획을 잡아놓았기 때문인

    2019.05.21

    조회수 6,782

  •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 직원의 6시 이후 근무 미스터리 : 연장근로수당 vs 추가근무수당

    많은 회사에서 하루를 휴가내는 대신에 오전 또는 오후의 일정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반차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반반차라는 2시간짜리 초단기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반차휴가제도는 직장인이라면 꼭 필요한 개인업무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휴가제도 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한 직원이 일이 많아 6시 퇴근을 하지 못하고 6시 이후에도 업무를 2~3시간 하고 퇴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시 이후에 근무를 한 것이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2019.05.14

    조회수 13,276

  •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되지 못하고 남은 유휴인력, 정리해고 가능할까

    IT업무영역 중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개발은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특정 기업에서 발주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수주해 진행하므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된 인력들은 대체로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했다가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사의 게임개발처럼 직접 고용한 정규 근로자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구성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되지 못하고 유휴인력

    2019.05.08

    조회수 4,754

  • 고용노동부 2019 산업안전 근로감독, 건설업 위주로 간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건설현장 위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이 같은 자료를 내고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도 함께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산재로 인산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산재

    2019.05.02

    조회수 1,925

  •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끝,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은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에는 계도기간을 설정해 장시간 근로 관련 근로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본격적인 근로감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궁금증은 아마도 만약 우리회사가 주52시간 한도위반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바로 처벌이 될까, 아니면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등.. 이번 <이슈&

    2019.04.25

    조회수 5,758

  • 1주 개근하고 월요일부터 ‘병가’면 주휴수당 있다 vs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통상의 소정근로일과 같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특한데 주휴일의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추측됩니다. 얼마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2019.04.18

    조회수 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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