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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17개 대기업,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선언
고용부, 17개 주요 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와 간담회 가져삼성·현대차 등 6개 기업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 사례 발표고용부, 포용적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 개선·재정 지원 추진  출고일자 2019. 05. 31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19.05.31.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주요 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17개 기업은 이를 위해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GS, 농협, 한국조선해양, KT, CJ, 두산, 효성, 한국투자금융, 하림, OCI, IBK 기업은행 등 17개사가 참여했다.이날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장애인, 고령자, 자녀를 가진 여성 및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선언문에 참여한 17개 기업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해나가고,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KT, IBK 기업은행 등 6개 기업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 사례를 발표했다.'삼성'과 '현대자동차'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취업·창업 지원, LG와 IBK기업은행은 장애인과 자녀를 가진 직원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SK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 KT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유했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대기업들이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참여 기업들의 모범 사례가 우리나라 기업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angse@newsis.com
교육부, 학교 비정규직 총괄조직 신설…실마리 찾을까
교육부 '국가 차원의 협상지원 종합적 검토'전문가 '적정 보상체계 확립·재원 마련해야' 출고일자 2019. 06. 18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7월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9.06.18.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는 20일 '국가 차원에서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홍순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날 '학교와 국립대 비정규직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대학 총장이 고용을 맡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협상은 개별 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전날인 19일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업무를 총괄할 조직인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신설하고 교육분야 일자리 문제를 챙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육일자리총괄과, 교육협력과, 기타 산하기관 관할 부서로 산재돼 통합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하나로 묶고 인력도 5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되면서 고용안정성은 높아졌지만,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교육분야는 특히 개별 학교의 조리사, 영양사, 스포츠 강사 등 곳곳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체 학교 교직원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현재 초·중·고 비정규직은 약 14만명, 학교비정규직연대 조합원은 9만5000명 규모다. 범위가 넓고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 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안정뿐 아니라 급여 인상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요구 수용은 예산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육부 재원 없이는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 개선 모두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국비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각 교육청은 정해진 인건비 범주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만큼 단독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개선하려면 결국 재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공약 달성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을 파악하거나 반영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이번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국적인 대규모 행동이 이어지는 만큼 교육당국을 필두로 협상에 나서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지원하는 형태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는 협상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처우수준 체계를 확립하고 세금 인상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dyhlee@newsis.com
“지입차주, 회사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지입차주, 형식상 '개입사업자' 분류 공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법원 '종속적 근로 여부로 판단해야' 출고일자 2017. 02. 14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입차주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는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차주는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근무 중 사망한 지입차량 운전기사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입차량을 통해 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하는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차량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차량의 소유자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각 점포의 배송순서와 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A씨의 수행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회사는 A씨에게 매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게 했고 매달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회사에서 배송료와 수당을 합해 월 3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았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차량 위·수탁 계약은 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을 할 수 있지만 A씨의 차량은 편의점 로고로 도색돼있고 해당 차량으로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었다'며 'A씨는 2년가량 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주 6일(하루 8시간)씩 배송업무를 수행했고 이는 회사에 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yoona@newsis.com
대법 “직장폐쇄 기간 평균임금 계산때 ‘적법성’ 따져야”
'적법 직장폐쇄 여부 등 따져 공제해야' 출고일자 2018. 12. 18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무조건 제외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등 106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면서 '다만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는 직장폐쇄 기간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위법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근로자 이익 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직장폐쇄의 적법성,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은 직장폐쇄 적법성 등을 살피지 않은 채 유성기업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공제 대상으로 판단했다'면서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유성기업 노조는 2011년 3월 특별교섭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집단 조퇴와 주말 특근 거부 등 근로 제공을 거부했다. 같은해 5월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노조 측은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같은해 8월 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정이 성립되자 업무에 복귀했다.이후 회사가 징계 처분을 내리자, 노조 측은 징계 절차상 하자 등 이유로 징계는 무효라며 해당 기간 평균임금 150% 상당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2심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징계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hey1@newsis.com
주52시간 특례제외業 처벌유예기간 20일 발표…3개월 유력(종합)
7월부터 21개 특례제외業 주52시간제 본격적용고용부, 처벌유예기간 3개월 부여 방안 유력 검토20일 전국기관장회의서 계도기간 확정 계획인 듯 출고일자 2018. 06. 21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21개 업종(1057개 사업장)에 대해 3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처벌유예 기간 부여 문제를 논의하고, 내부 방침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기관장 회의는 당초 19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 내부 사정으로 20일 오후 4시로 하루 늦춰졌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우선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들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사업장은 약 2500개이며,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특례제외 사업장은 1057개로 알려졌다. 경영계에서는 오는 7월부터 특례제외 업종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첫 시행 때 총 9개월(기본 6개월에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만큼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되는 50~299인 사업장에선 1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일 열리는 기관장 회의에서 처벌유예 기간에 대해 내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내부에선 3개월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주52시간제를 첫 시행해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1년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1년씩 계도기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21개 업종 가운데 노선버스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은 노동시간 초과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1대1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고용부는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중분류상 육상운송업은 특례업종 지위를 이어가나 이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이렇게 되면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시민 안전과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운송 분야와 보건업을 제외하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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