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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승인 필요한 작업에 '황산·불산·질산·염산' 4개로 한정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마련해 입법예고 캐디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마련 출고일자 2019. 04. 17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황산·불산·질산·염산 등 4개 물질과 관련해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0년 1월16일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을 통해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하고 이번에 시행령을 통해 승인이 필요한 물질과 작업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은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등이다.또한 개정법 하위법령을 통해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법 하위법령에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와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범위를 구체화 했다. 개정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는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대표이사와 관련해선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로 나눠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계획 수립토록 했다.가맹본부의 경우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정했다.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했다.개정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개)과 동일하게 정하고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다르게 정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등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기에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kangse@newsis.com
대기업-중기,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일본은 완화추세
출고일자 2019. 04. 01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우리나라 1∼4인 사업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일본의 76.9%에 불과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일본보다 임금이 54.8% 높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 수준이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평균임금 비중은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감소했다.  100∼499인 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70.0%였다. 10∼99인 기업은 57.2%, 5∼9인 기업은 48.3%로 나타났다. 1~4인 기업의 경우 대기업 임금의 32.6%에 불과했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보다 낮게 나타났다. 동일 규모 일본기업의 76.9∼96.9%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1인당 GDP 대비 90.8%나 높았다. 같은 규모의 일본기업에 비해 54.8% 많은 임금을 받았다. 또 이 같은 임금격차는 최근 5년간 더 벌어졌다.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대기업과과 비교한 임금 비중은 최근 5년새 1∼4인 기업에서 1.1%p 줄었고, 5∼9인 기업에서 2.4%p 줄었다. 10인 이상도 5년 전에 비해 대기업보다 2.6% 임금이 줄었다.반면 일본은 1~9인 기업부터 100∼499인 기업까지 최소 2%~ 6.1%p 임금격차가 완화됐다.이에 대해 노민선 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수준에 기인한다'며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yo000@newsis.com
이베스트證 “SBS, 노사 법적분쟁 장기화…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호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9일 SBS(034120)에 대해 콘텐츠 수익 200억원이 회장 일가로 흘러 들어간 의혹을 제기한 노조가 검찰 고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드라마 부분 분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꾸준한 현금 유입을 반영해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주가는 기존보다 1000원 올린 3만7000원으로 제시했다.김현용 연구원은 'SBS 노조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윤석민 회장과 일가 측근을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로 파악되며, 공정위 제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보도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윤석민 회장 일가의 묵인 하에 SBS콘텐츠허브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태영건설 부회장 일가 개인기업으로 10여년 간 200억원에 가까운 콘텐츠수익을 유출한 점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발의 목적은 전방위 압박을 통한 노사갈등의 조속한 해결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이번 분쟁으로 SBS가 추진해 온 드라마부분 분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법적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분사의 기약 없는 연기로 갈 경우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그는 '그러나 통합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중간광고, 넷플릭스 판매만으로도 연간 영업현금 300억원이 추가 유입되며, 7월1일 출범하는 통합 OTT 지분가치만 3000억원에 달해 우상향 조건은 여전히 충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map@newsis.com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 꼼수…대법서 제동
운송수입 최저임금서 제외→취업규칙 변경대법원 '탈법행위…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출고일자 2019. 01. 28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회사가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건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 등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일정 수준 고정급을 받았으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은 가졌다.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게 되자, 회사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개정법상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 택시기사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며 변경 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꼼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조항은 기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걸 당연히 예정했다'며 '실제 운행시간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예정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 등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 합의로 피하는 탈법행위'라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경된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뒤, 기존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이기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정액사납금제 아래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은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재형 대법관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을 때 원했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단했다.이동원 대법관은 '당사자 사이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hey1@newsis.com
검찰, ‘노동 수사’ 자문단 구성…“전문성·공정성 확보”
노동법 전공 국내 대학교수 6명 참여노동·산업재해 사건 수사에 자문 역할 출고일자 2019. 04. 17 【서울=뉴시스】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위촉장을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수여하고 있다. 2019.04.17. (사진=대검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찰이 노동 관련 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했다.대검찰청은 17일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을 구성, 위촉식을 개최했다.대검에 따르면 자문단에는 노동에 관한 법학을 전공한 국내 대학 교수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검찰이 노동·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자문단은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은 검찰이 노동 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문단 발족을 계기로 외부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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