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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65% “인턴십 원해”…단순 업무 ‘흙턴’도 지원 의향
사람인, 구직자 인턴십 참여 의향 조사...취업 도움 위해 지원 출고일자 2019. 07. 18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극심한 취업난에 내몰린 구직자들은 단순 업무만 하는 이른바 ‘흙턴’이라도 하길 원하고 있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구직자 2096명을 대상으로 ‘기업 인턴십 참여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9%가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절반(49.6%)은 주요 업무가 아닌 심부름 등 잡무를 담당하는 인턴을 뜻하는 ‘흙턴’이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흙턴이라도 지원하고 싶은 이유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라서’(41.7%,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34.1%), ‘실무자와 관계 형성을 위해서’(29.2%), ‘다른 스펙이 부족한 편이라서’(27.3%), ‘채용 시 가산점이 있다면 상관 없어서’(24.5%)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실제 구직자들의 인턴십 참여 경험은 얼마나 될까?인턴십 참여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16.6% 였으며, 이들이 참여한 인턴십 유형은 ‘직무체험형’(66.3%, 복수응답), ‘정규직 전환 가능형’(21.9%), ‘채용전제형’(19%), ‘공채 가산점 부여형’(5.5%) 등이 있었다. 인턴십 종료 이후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응답자는 22.5%로 적었으나, 인턴십 참여자 중 71.5%가 참여했던 인턴십 경험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실무를 경험해서’(69%, 복수응답),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서’(37.9%),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스펙이 생겨서’(32.7%) 등을 이유로 꼽아, 정규직 전환은 불발됐지만 인턴십에 참여한 ‘경험’과 입사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스펙’을 쌓았다는 점에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턴 지원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57.1%가 ‘정규직 전환 기회’를 꼽았다. 다음으로 ‘담당 업무’(22.2%), ‘급여 수준’(9.1%), ‘기업 네임밸류’(5%), ‘유망 업종’(4.1%) 등의 순이었다.jmkim@newsis.com
최저임금委 노동자 위원 9명 전원 사퇴…“내용·절차 하자”(종합)
한국노총, 고용부 장관에 이의 제기 하기로 '재심 요청' 출고일자 2019. 07. 17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이성경(오른쪽) 노동자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명(이성경, 김만재, 김현중, 정문주)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위원의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백석근 사무총장·이주호 정책실장·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퇴했다. 2019.07.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9명 전원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안(2.87% 인상·시급 8590원)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했다. 사용자 측에 기울어진 현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 구색맞추기 용도로 활용될 수 없다면서다. 노동계는 또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안이 법상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위법한데다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 3명이 사퇴를 결정한 데 이어 17일 오후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 5명이 추가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동안 방침을 정하지 않았던 나머지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인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도 뜻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노동자 위원 9명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게 됐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87% 인상안에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 생계비 등 4가지를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공익위원들은 협상기간동안 두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방관했다'며 '표결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함으로써 어떠한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노동자 위원인 유정엽 정책실장은 '최종안을 내고 간극이 있다 싶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거나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느닷없이 표결안을 내라고 했고 (노동계는) 정상적인 논의 이뤄지기 어렵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이) 토를 달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고 주장했다.이날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시급 8590원)을 고용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출고일자 2019. 07. 17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이성경, 김만재, 김현중, 정문주 노동자위원,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위원의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백석근 사무총장·이주호 정책실장·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퇴했다. 2019.07.17. radiohead@newsis.com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 됐다는 게 한국노총 주장이다. 한국노총 측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이 표결로 결정됐지만 표결과정 전과 후의 내용상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잘못되고 불공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해 20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불만을 가진 노사단체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kangse@newsis.com
한국노총 “국회서 탄력근로제 추가 합의시 사회적대화 중단”
출고일자 2019. 07. 17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주영(왼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이성경, 김만재, 김현중, 정문주 노동자위원,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남신 위원의 사퇴 입장을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3명(백석근 사무총장·이주호 정책실장·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퇴했다. 2019.07.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7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사항이 무시된 채 국회에서 추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회적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에서 근기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국회가 주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선택적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사항을 무시한 탄력근로제 개악시도 등 근기법개악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합의를 무시한 근로기준법 개악이 강행될 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중단하고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시간 미정)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한다.  최대 쟁점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지난 3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에 동의해 국회로 넘겼다. 다만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의 반대로 의결에 실패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이 발생하면서 처리하지 못했고 이후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탄력근로제 논의도 함께 중단됐다.환노위는 지난 15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6개월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은 준수하되 1일 8시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정산기간 1개월 동안 하루 또는 일주일 근무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그동안 단위기간 1년을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6개월 안에 수용하는 대가로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 만큼 함께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kangse@newsis.com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최저임금도 지급 못해…수가 개선해야”
10년간 최저임금 年7.6% 인상…3.5~5.7% '그쳐'지침상 최소 보장 요구…'내년도 1만4500원 필요' 출고일자 2019. 07. 17 【세종=뉴시스】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를 열어 내년 바우처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07.17. (사진=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인 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최소한의 수가 보장을 요구했다.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 촉구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정부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2017년 기준 55만97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16만2800명에 달했다.문제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바우처 수가 인상률이다.공동행동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수가 책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은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으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바우처 수가가 결정돼 제공기관들은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2009년 400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8530원까지 연평균 7.%씩 상승했다. 반면 가사·간병은 4.3%(9200원→1만4000원), 노인돌봄종합은 3.5%(9200원→1만2960원), 장애인 활동은 4.9%(8000원→1만2960원), 산모·신생아는 5.7%(2주 기준 64만2000원→최대 112만원)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못 미쳤다.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을 기준으로 바우처 수가가 최소 1만4500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공동행동 주장이다.바우처 사업 지침에 따라 수가 중 75%가 인건비로 책정(2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업비)된다. 공동행동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주휴수당 1718원, 연차수당 544원 등 1만852원(74.8%)과 퇴직금 904원(6.2%), 관리인건비 791원(5.5%), 4대보험과 운영비 등 사업비 1953원(13.5%) 등을 최소 수가로 계산했다.공동행동은 '소득주도성장이 정부 정책 기조라면 원청회사인 정부는 하청회사인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내년 바우처 수가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limj@newsis.com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 사회적 기여금 낸다…면허매입 등에 활용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출고일자 2019. 05. 01 타다 드라이버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받되,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금을 관리할 기구를 설립해 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등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고 총량을 관리해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 요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정체된 택시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자들이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 요금을 비롯한 관련 규제는 완화해 정체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정부는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계 사업모델(이용자와 택시 연결)’ 외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택시업계-플랫폼 업계간 해묵은 갈등을 풀 여러 보완책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확대된 사업 공간을 통해 창출한 수익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재원 삼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 따라 타다가 불법유상운송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에 따라 일정액을 내는 분납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담당하는 관리기구를 설립한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택시업계의 성장을 가로 막아온 여러 제도도 손질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러한 서비스 도입에 따라 여러 요금상품도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행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yunghp@newsis.com
보는 인사노무관리, '이레이버TV'
[23회] 휴일.휴가.휴무일의 개념
[22회] 달라진 근로조건 핵심정리
[21회] 바뀐 최저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20회] HR관련 정부 지원금 총정리
[19회]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총정리
[19회 예고편]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 총정리
[18회] 이슈 판례분석...법원이 말하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란
[18회 예고편] 이슈 판례분석...법원이 말하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란
[17회] 이 공식 하나면 끝! 초간단 연차휴가 계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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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감시ㆍ단속적 근로자
[16회 예고편] 갑자기 왜 늘어났을까..감시ㆍ단속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