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리포트
<이슈&리포트> 급여압류, 얼마면 돼? 회사가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을 때
2018.7.9.13 이슈&리포트 급여압류, 얼마면 돼? 회사가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을 때 종종 회사 소속직원의 급여가 압류나 가압류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통지문이 도착하면 급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매우 당황해 합니다. 급여전액을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인지, 법원의 조치에 따른다는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압류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의 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되는 경우 핵심적인 몇가지 포인트만 잡는다면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직원의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회사로 날아온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화제의 신간 <스토리텔링 인사노무관리 / 김복수.정호영 공저>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① 실무처리 순서 (1)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수령 (2) 회사는 압류가능한 금액만큼 임금지급 유보 -급여지급일에 직원의 급여 중 압류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 ★주의1. 압류가능한 금액 계산시 급여는 4대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의2.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퇴직연금의 경우 전액 압류 금지 (대법 2014.1.23.선고 2013다71180) ② 급여압류 가능 금액 직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 상 급여의 수준에 따라 급여압류가능금액을 달리 설정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급여의 50%라고 알고 있지만 수준별로 세분화 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함) 급여 150만원 이하는 전액압류할 수 없고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는 급여액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급여만 압류가 가능.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급여의 50%까지 압류가 가능. 6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방식의 계산에 의함 ③ 계산예시 보는 인사노무관리, '이레이버 TV'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1. 동영상을 보기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무료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1회차 영상과 2회차 영상만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2회차 영상은 맛보기 영상입니다. (매주 화요일 1주에 1개의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3. 이레이버TV의 동영상은 유튜브와 네이버TV의 중앙경제 계정에도 업로드 됩니다. 이제,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레이버TV 바로가기 <세미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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