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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일터' 에서 '차별 없는 일터'로 개선한 사업장은?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비정규직과 정규직, 원청과 하청 직원 사이의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에 노력한 우수사업장이 발표됐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2월 6일 오후 '2018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인 우수사업장 6개소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6개 사업장의 열띤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강동 경희대학교병원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안정적인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단에서 비정규직 차별 진단을 받은 이후 최근 3년간 총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해 왔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차부터 성과인상률을 적용해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없앴다. 이를 통해 2년차인 기간제 근로자는 시행 전보다 약 100만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파견직 사원에게도 2019년 3월부터 하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을 밝히는 등 처우 개선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강동경희대병원 외에도 (주)(인터파크 로지스틱스가 공동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주)참프레, 경기도일자리재단, 공항철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BNK시스템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차별 없는 일터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좋은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新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에 힘 모아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국토교통부 제공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오는 12월 7일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업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실현, 주민 삶의 질 개선, 주민 중심 생활 SOC 운영ㆍ관리를 목표로 체결됐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에 참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 SOC 등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게 된다. 현재 인천 만부마을, 안양 명학마을, 충주 지현동, 공두 옥룡동 등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지에 생활SOC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운영ㆍ유지ㆍ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을 지원하고, 생활 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현장 대형사고 막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은?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산업현장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언' 심포지엄이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노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대형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고찰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도 함께 논의했다.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실태조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내용을 공개해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광일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은 산재 보상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사망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조사 과정에 근로자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사업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민간 참여 중심의 조선업 조사위원회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 개정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팀장은 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도 제안했다. 뒤이어 조선ㆍ화학ㆍ전자ㆍ건설업계 관계자이 재해 예방 정책과 사업장별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김학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제언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현장 대형사고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은 지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진호 회장, 취업방해에 성희롱까지...고용부 '즉각 사법처리'
▲지난 11월 16일 오전 마약 투여, 음란물 유통 방조, 폭행, 욕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에서 총 46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지난 12월 5일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전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양 전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고용부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감독 결과 양 전 회장 계열사 한국인터넷기술ㆍ한국미래기술ㆍ이지원인터넷서비스ㆍ선한아이디ㆍ블루브릭에서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고용부는 지난 2015년 4월 양진호 전 회장이 한 직원과 연봉협상을 하다 콜라가 담긴 유리컵을 던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지만 직접 몸에 맞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 대신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 조항이 적용된다.양진호 전 회장이 퇴사한 직원의 취업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 전 회장은 퇴사한 직원이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부정적 평판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가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이밖에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약 4억7,000만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8건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했던 행위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또 양 전 회장이 회식자리에서 음주나 흡연ㆍ머리 염색 등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사실을 확인했다.고용부는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의 경우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중에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한편, 양진호 전 회장은 현재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직 중인 직원들은 회사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감독이 특별근로감독인 만큼 시정조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각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실행력 어떻게 높일까…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서 배운다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노사발전재단이 일터혁신 컨설팅 실행 우수기업을 방문해 컨설팅 성과를 벤치마킹한다. 재단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는 '일터혁신 파트너스 워크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터혁신 컨설팅 실행 우수기업인 대한전선(주)을 방문한다. 워크숍은 컨설팅 수혜 사업장 노사대표 및 인사담당자, 노조간부 등 60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보고 배우며 컨설팅 실행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한전선(주)은 지난 2016년 장시간근로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았다. 이를 통해 노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사업장 현안을 협의해 왔다. 올해는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2조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전환하고, 임금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로 합의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컨설팅 실행을 통해 월 총 87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됐고, 임금도 전환 이전의 90% 이상으로 유지됐다. 더욱이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신규인력 60여 (18%, 현장직 재적인원 대비)의 일자리도 창출됐다. 최진용 대한전선 사장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재단의 컨설팅 지원이 노사 관계와 근무 환경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노사의 자율혁신 역량을 배양하고,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통해 ▲임금-평가체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장시간근로개선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고용문화개선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 9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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