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리포트
<이슈&리포트> 표로 알기 쉽게 정리,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사용기한'
2018.7.23 이슈&리포트 표로 알기 쉽게 정리,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사용기한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법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실무상 질문이 많다. 이러한 질문내용 중 연차유급휴가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다. 연차유급휴가 관리는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고용부의 설명서 등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이렇게 다양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그림과 표로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수와 사용기한, 수당지급 시기 등을 정리했다. 더불어서, 본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월간 노동법률>에 실린 이서영 노무사(행복 한일노무법인)의 글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①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사용기한 2018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시기, 사용 기한, 수당발생 시기는 위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것이며, 종료일 익일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상기 예시의 근로자가 2018년 1월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일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종료된 때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위 그림과 같이 수당도 매월 각각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 전체를 동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1년간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함께 부여해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의 운영은 사업장마다 달리 운영할 수 있으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세미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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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착자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 (6.30 발간)
전체자료
이번 사례집은 현장에서 노사가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임금체계, 전환방식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제 노.사.전 문가들이 문제를 풀어나갔던 과정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담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8-07-19
 [신착자료]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Q&A
[2018-07-17]
 경총, 2018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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