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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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가단115280
근로자가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안전배려의무, 보호의무 위반]
2019-04-19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48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2016-03-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7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2016-02-2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29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국립○○○품질관리원 관련)
2016-02-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고단3682
조적벽체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9-03-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620
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15-09-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07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2015-08-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164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2015-07-1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9010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9-05-1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노179
교섭결렬 직후 노조 대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2-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165
근로계약 종료 후 10일 이상 근로기간이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공개채용에 기존 근무자가 선발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2015-07-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165
사업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근로자 중 기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
2015-07-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165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2015-07-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72160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S 등 용역 및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19-04-2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노172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승무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2019-02-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152
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2015-07-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도676
1.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2.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 (중략) ...
2019-05-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527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2015-04-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31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2015-03-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18노1160
해고(정당해고)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2019-01-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도1162
정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2019-04-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57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2015-03-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88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2015-02-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28652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소속 장애인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동안의 활동비 상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19-04-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8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2차에 걸친 공개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2015-02-0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36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2015-01-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4가합203094
1.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지급 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적법하게 ... (중략) ...
2019-04-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686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2014-12-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33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계속고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4-11-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70168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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